[정치] 與, '野 대통령 탄핵청문회 위법' 여론전…"정쟁용 폭거·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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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간담회 열고 설명자료 배포…"본회의 부의 없이 종결할 사안"
"野, 文 탄핵청원 때는 않더니 지금은 청문회 강행…적당히 하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법리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이 앞서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들을 겨냥해 탄핵을 추진하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탄핵 청문회로 여론의 시선을 돌려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로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정쟁만을 위한 위법적 탄핵 청문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을 상기하며 "그때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청문회를) 강행하나"라며 "벼룩도 낯짝이 있다. 적당히 하라"고 몰아세웠다.
2020년 3월 문 전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 청원에 146만9천명이 동의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그해 5월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며칠 전만 해도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며 호들갑을 떨던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비판과 "헛다리" 망신을 당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탄핵의 칼날을 대통령에게로 돌려세웠다"며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제거하겠다는 술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국민청원을 이유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청문회를 여는 것은 그 내용과 절차 모두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의 위법성" 설명자료를 별도로 배포하고 "탄핵소추 청원은 "기관으로서의 국회" 또는 "정부 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이 아니므로 본회의 부의 없이 종결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의 경우에도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청원에 나온 대통령 탄핵 5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어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원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자체가 위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이 포함된 증인 39명에 대해서도 "출석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며 경고했다.
권성동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헌법과 국회법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청문회다. 증인들이 출석할 의무도 없고, 처벌할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 부부를 모욕 주기 위한, 망신 주기 위한 정치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탄핵 시작하는 것입니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4.7.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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