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구감소지역서 집 또 사도 1주택 혜택…법안 발의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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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1가구 1주택자"가 인천 옹진·강화 등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사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가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2022년 정부가 내놓은 "농어촌, 고향주택 특례"에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거나 가족이 10년 이상 살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 조건이 빠졌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도 3억원에서 4억원까지 늘었다.

적용 대상은 광역시 단위의 군 지역과 접경지로, 인천에서는 옹진과 강화가 포함된다.

배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활기를 넣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화·옹진 등에 주말농장과 별장을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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