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지휘부 공개 비판한 부장검사, 견책 징계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공수처 지휘부 공개 비판한 부장검사, 견책 징계

페이지 정보

조회 881 회 작성일 24-07-08 07:45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작년 11월 법률신문에 여운국 전 차장 등 비판 글 기고



186439_391670053_Qkno1AmP_20240708668b188edd3da.jpg
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외부 매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공수처가 관보에 올린 검사징계공고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징계 사유로 김 부장검사가 2023년 11월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수처 부장검사들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도 징계 사유다.


공수처법상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지만, 견책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처장이 징계를 집행한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의 경우 입건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여러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켰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시도 때도 없이 "무원칙 무기준" 인사 발령을 낸다며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김진욱 전 처장은 김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법률신문에 게재한 점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별개로 여 전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고문을 언론에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고소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다.


[email protected]


추천50 비추천 44
관련글
  • [사회] 檢 수사팀, 오후 8시께 지휘부에 "명품백 조사 준비 들어갑니다"(종합)
  • [사회] 김여사 수사팀 "명품백 조사 시작, 오후 8시 이전 지휘부 보고"
  • [사회]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해경 지휘부, 600만원대 형사보상
  • [열람중] [사회] 공수처 지휘부 공개 비판한 부장검사, 견책 징계
  • [사회] 5·18 조사위, '집단 학살' 계엄군·지휘부 검찰에 고발
  • [사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면교체…'김여사 수사' 영향받나(종합)
  • [사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면교체…'김여사 수사' 향방에 시선집중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