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원 의대 의평원 인증 못받아도 2026학년도 정원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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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료계 입김 센 의평원 이사회에 공익대표 참여 요청
증원 의대 "불인증" 가능성에 "변화된 정책 반영토록 의평원과 협력"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하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7.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변화된 국가정책과 이에 따른 투자계획을 반영하도록 의평원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의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의평원 이사회에 소비자 목소리 등을 반영할 공익대표가 참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만,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져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 나오더라도 이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다시 줄일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다음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 구체적으로 이사회 구성 등과 관련해 의평원에 어떤 요청을 했는가.
▲ (오석환 차관) 의평원의 역할은 의학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다. 의학계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단체와 다른 민간 분야의 의견들도 반영하는 것이 인증기관의 역할이므로 합리적인 조정이 되기를 요청했다. 공익대표와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참여해 의학교육의 방향과 질 관리에 관해 논의하는 체계로 바꿔 나가고자 요청했고, 의평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이사회 구성 변경 외에 어떤 부분을 추가로 요청했나.
▲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평가의 공정성·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라든가 대한병원협회 등 예산 지원 기관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재정 지원과 이사회 구성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 중립성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공익대표를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거나 의료 관련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다든가 해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부분을 요청했다. 학교 방문 평가할 때도 의사뿐 아니라 교육 전문가 등이 골고루 참여해서 균형적 시각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인증사업 회계를 분명히 분리해서 투명하게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 불인증된 대학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한가.
▲ (오석환 차관) 주요 변화 평가는 정책 변으로 주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평가다.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게 의평원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현재 상태에서의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정책 변경이 있었고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의평원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증원과의 연계성은 지금 논의할 부분이 아니다.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불인증될 경우 기존 재학생은 의사고시를 보는 데 문제가 없지만 신입생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2026~2027년에 대한 정원 조정 부분은 법적으로 감축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와는(불인증과는) 별개다.
-- 지난 4월 충북대 대입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10% 이상 정원이 증가하는 30개 의대 자체 조사 결과 모두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오석환 차관) 현재의 여건에서 증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조사를 통해서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고 난 다음에 정원 배정을 했고, 대학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의 재정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 정원 증원과 관련된 예산 마련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 중인가.
▲ (오석환 차관) 예산은 논의 과정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9월에는 예산까지 포함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준비하겠다.
-- 사립대 의대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방식이 다소 모호하다.
▲ (오석환 차관) 국립대학은 국가가 직접 투자를 하고, 사립대는 원칙적으로 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은 사학진흥재단 기채 방식을 근간으로 투자하는 방안이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 국립대 전임교원 1천명 증원에 들어갈 예산은.
▲ (오석환 차관) 행안부·복지부·기재부와 협력하고 있다. 아직은 추계 상황이므로 (예산) 총규모를 밝히기는 어렵다.
-- 교원을 충원하면 기존 사립대병원 인력풀에서 연쇄 이동이 일어날 텐데 사립대 교수 확충은 어떻게 담보하나.
▲ (오석환 차관) 현재의 풀에서 추가로 늘리는 일은 두 가지로 하고 있다. 하나는 자연과학 전공을 하신 분 중에서도 기초의학을 담당할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지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또 하나는 임상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교육·연구의 경력 인정 범위가 70~100%로 되어 있고 대학별로도 상이한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면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신속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조치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 의대생 유급 방지책이 있나.
▲ (오석환 차관) 학 총장님들 건의를 받아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학생들이 우선 (학교로) 들어와서 수업에 임하면서 의료계의 환경을 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논의하자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요청드린다.
--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의 구체적인 설치 시기는.
▲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 임상교육훈련센터의 원래 목적은 수련의와 의대생들이 모의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임상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미 2021년부터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매년 2개씩 건립을 착수하고 있고, 올해 양산부산대병원과 충북대병원, 내년에는 강원대와 경상대국립병원이 건립에 착수한다. (건립은) 최소 2~3년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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