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필리버스터 돌입 與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탄핵 교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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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상범·나경원 반대토론…野 박주민·이준석은 찬성토론
여당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이틀째 파행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2024.7.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본회의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서 해당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특검법 추진 절차와 여당이 제외된 특검 후보자 추천 규정 등 "독소조항"을 거론하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수사외압"은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필리버스터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서 여당을 제외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채상병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어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된다.
유 의원은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됐고, 합의가 불발됐던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됐다"며 "여야 합의 전례를 배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특검법 도입의 핵심 이유로 주장하는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외압 의혹" 역시 실체가 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유 의원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대 내 사망사건에 대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이미 배제돼 있다는 점을 지적, "수사 외압·방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라며 "기초 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행사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채상병 영결식에 민주당 의원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수사외압 의혹이 언급되자 태도를 바꿔 젊은 군인의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재물로 오염시켰다"고 비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유 의원의 반대토론 중 고성을 내며 유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치자, 유 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부끄러워하라. 공부 좀 하라 공부 좀"이라고 맞받았다.
유 의원의 반대토론이 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착석한 채로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민의힘에선 유 의원에 이어 당권주자 나경원 의원, 주진우 의원, 송석준 의원, 곽규택 의원 등이 차례로 반대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 위원을 위주로 발언자를 편성했다.
찬성토론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민주당 서영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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