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령인력 활용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 소득불평등 완화 기대"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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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SGI 보고서…"고용요건, 근무형태 등 유연성 확보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잠재성장률 제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발간한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 요건, 근무 형태, 임금 체계 등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중은 2010년 21.1%에서 2020년 38.2%로, 같은 기간 60대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중은 9.9%에서 15.3%로 각각 상승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향상되고 건강 수준도 개선됐다.

고령층의 일자리 선택 기준도 과거에는 임금 수준이 주요 고려 사항이었으나, 최근에는 업무량과 근무 시간, 직무 내용 등이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층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단순한 소득 창출을 넘어 삶의 질과 자아실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SGI는 해석했다.

SGI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을 고려하면 2024∼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1.5%로 예상했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용률을 2023년 기준 45.5% 대비 5%포인트 상승시키면 잠재성장률이 0.1%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60세 이상 고용률이 5%포인트 오르면 소득세 수입이 5천784억원 늘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5천784억원은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 대비 0.98%, 국내총생산(GDP) 대비 0.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고령층 고용을 확대하면 가구 간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가 줄어 소득 불평등 확대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SGI는 분석했다.

고령층 인력 활용을 위한 대책으로 SGI는 ▲ 세대 간 효율적 일자리 분업 ▲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 향상 ▲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 형태 개발 및 임금체계 직무급제 개편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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