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효과적인 출산대책 - 시험관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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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없이 반복돼 왔지만 대부분 "답이 없다"로 귀결되고 있을 겁니다.
합계출산율 0.7이라는 수치는 전 세계 꼴지를 넘어 "인류역사상"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는 어마무시한 수치입니다. 인류의 수명이 딱 아이를 낳을 때까지라면 정확히 두 세대만에 인구가 12.25%, 즉 1/8토막이 나는 말도 안 되는 수치니까요. (실제는 이전 출산율이 0.7이상이었고, 수명이 80세 이상이므로 두 세대만에 인구가 그렇게까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1. 결혼을 안 한다. (또는 못 한다.)
2. 결혼은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다. 경제적 부담, 또는 맞벌이로 육아문제로 1명 이상 낳을 "생각이 없다."
3. 낳고 싶은데 못 낳는다.
출산율에 미치는 중요도도 1번 > 2번 > 3번 순입니다.
1번의 원인은 너무 다양합니다.
결혼이 주는 효용성의 감소, 집값 폭등, SNS 발달로 인해 높아진 눈높이와 상대적 박탈감, 커리어가 더 중요한 남녀 등등.
이미 너무 복잡하고 제가 깊게 논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인데, 아이가 주는 효용성의 감소, 육아에 드는 비용과 사교육 때문에 1명 이상 키우기 어려움, 경력 단절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키우기 싫음 등등.
단, 3번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낳고 싶은데 못 낳고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난임부부"입니다.
원래 교과서에서나 대부분의 논문에서도 전체 부부 중 난임의 비율은 항상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난임부부의 비율은 21%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의 증가"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여성 평균출산연령은 만 27.6세에서 -> 33.6세로 정확히 6세가 증가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단 1번의 예외도 없이 매년 0,2세씩 증가한, 이른바 y=27.6+0.2x라는 완벽한 일차함수 형태입니다. 임신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여성의 나이이기 때문에, 난임부부의 증가는 필연적이고 더욱이 만 35세부터는 임신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미 현재 출산여성의 1/3이 만 35세 이상입니다.
사실 주변에서 DINK를 하기로 했다는 부부들 중 상당수가 비자발적 DINK 이기도 합니다. 여성에 있어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절망적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며, 따라서 병원을 다니면서도 주변사람이나 직장에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당일에 강제적으로 사업주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난임휴가"를 신청하는 여성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회사에 시술을 한다고 알리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난임부부에서 임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배란유도를 통한 자연임신 시도
2. 인공수정
3. 시험관 시술
1번만으로 임신이 가능한 여성은 대부분 언젠가는 임신이 될 여성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것만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의 성공률은 대개 1회당 15~18% 정도이지만, 35세 이상부터 감소하고 만 40세 이상이면 5% 정도, 45세가 되면 1% 내외로, 40세 이상에서는 잘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험관 시술의 성공률은 대개 1회당 32~34% 정도인데, 20대~30대 초반은 40% 정도 되며, 역시 40세 이상은 20% 미만, 45세면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험관 시술의 경우 3번내에 임신될 확률이 70%, 6번 내에 임신이 될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실재로 시험관 시술의 비중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출생하는 아이들 중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아이들의 비중이 10%가 넘어 거의 8명 중 1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이라고 하면 매우 고통스럽고 비싸서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는 이미지가 아직도 있지만, 지난 10여년간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에 대한 지원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부터 시술에 대해 보조금을 주고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원금의 금액이나 횟수가 점점 증가했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인공수정-시험관 시술을 아예 보험화 시켜서 감기와 동일하게 전체 금액의 30%만 내고 약값도 대부분 보험화 시켜서 전국에서 동일한 비용 (그리고 보험화 시켰으니 당연히 싼 비용)으로 통일시킨 것이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보험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주고 있던 지원금의 횟수를 파격적으로 늘리고 소득기준을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계획하는 부부라면, "보험적용 + 난임지원금" 2개를 모두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최근 정부의 계획은 매 출산당 20회까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을 하면
1. 보험적용이 되므로 전체비용의 30%만 내면 됨.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에서 내 줌)
2. 그 30%에서도 본인부담금은 3%이고, 나머지 27%는 난임지원금에서 사용가능 (인공수정 30만원, 시험관시술 110만원까지)
3. 일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보험항목 (배아냉동비용, 비보험약제) 도 일부 난임지원금에서 사용가능.
그래서 원래 시험관 시술당 300~400만원 정도 드는 전체비용의 10% 정도만 부부가 내면 됩니다.
한 10여년 전만 해도 인공수정은 몇십만원~백만원, 시험관은 몇백만원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인공수정은 몇 만원, 시험관 시술은 몇십만원 수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은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입니다.
1회당 시술비를 아주 높게 400만원으로 잡아도 1회당 성공율이 33% 정도이므로, 1,200만원당 1명의 아이를 태어날 수 있게 하며 정부예산이 그 중 90% 정도 쓰였으므로 1,080만원당 1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말도 안 될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인공수정, 시험관 대책에 들어가는 홍보비용 등을 높게 잡아 3배 정도라고 쳐도 3,000만원을 쏟아 1명의 출생아 - 심지어 시험관을 하면 평균 30%의 확률로 쌍둥이가 태어나므로 높게 쳐도 2,300만원당 1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최고의 저출산 정책입니다.
수십조원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다는 말은 엉뚱한 대책에 세금을 낭비한 것이지, 적어도 시험관 시술에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후 출산비용, 보육비용도 들어가므로 단순히 2,300만원은 아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책임에는 분명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수를 그나마 늘려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보육문제 해결과 더불어 정부에서 가장 돈을 아끼지 말고 총력을 기울여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낳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나마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잘 한 저출산 대책입니다.
결국에는 혼인율을 높이고, 출생이 손해가 아니라는 인식이 전환이 있어야 이 초저출산이 극복되겠지만 그 인식의 전환이 일이년 안에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 때까지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여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를 계획하고 있으신데, 현재 인공수정-시험관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셔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잇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적어봤습니다. 참고로 혼인신고가 안 된 사실혼 관계도 몇 가지 서류로 증명만 하면 시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7이라는 수치는 전 세계 꼴지를 넘어 "인류역사상"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는 어마무시한 수치입니다. 인류의 수명이 딱 아이를 낳을 때까지라면 정확히 두 세대만에 인구가 12.25%, 즉 1/8토막이 나는 말도 안 되는 수치니까요. (실제는 이전 출산율이 0.7이상이었고, 수명이 80세 이상이므로 두 세대만에 인구가 그렇게까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1. 결혼을 안 한다. (또는 못 한다.)
2. 결혼은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다. 경제적 부담, 또는 맞벌이로 육아문제로 1명 이상 낳을 "생각이 없다."
3. 낳고 싶은데 못 낳는다.
출산율에 미치는 중요도도 1번 > 2번 > 3번 순입니다.
1번의 원인은 너무 다양합니다.
결혼이 주는 효용성의 감소, 집값 폭등, SNS 발달로 인해 높아진 눈높이와 상대적 박탈감, 커리어가 더 중요한 남녀 등등.
이미 너무 복잡하고 제가 깊게 논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인데, 아이가 주는 효용성의 감소, 육아에 드는 비용과 사교육 때문에 1명 이상 키우기 어려움, 경력 단절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키우기 싫음 등등.
단, 3번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낳고 싶은데 못 낳고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난임부부"입니다.
원래 교과서에서나 대부분의 논문에서도 전체 부부 중 난임의 비율은 항상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난임부부의 비율은 21%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의 증가"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여성 평균출산연령은 만 27.6세에서 -> 33.6세로 정확히 6세가 증가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단 1번의 예외도 없이 매년 0,2세씩 증가한, 이른바 y=27.6+0.2x라는 완벽한 일차함수 형태입니다. 임신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여성의 나이이기 때문에, 난임부부의 증가는 필연적이고 더욱이 만 35세부터는 임신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미 현재 출산여성의 1/3이 만 35세 이상입니다.
사실 주변에서 DINK를 하기로 했다는 부부들 중 상당수가 비자발적 DINK 이기도 합니다. 여성에 있어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절망적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며, 따라서 병원을 다니면서도 주변사람이나 직장에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당일에 강제적으로 사업주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난임휴가"를 신청하는 여성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회사에 시술을 한다고 알리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난임부부에서 임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배란유도를 통한 자연임신 시도
2. 인공수정
3. 시험관 시술
1번만으로 임신이 가능한 여성은 대부분 언젠가는 임신이 될 여성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것만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의 성공률은 대개 1회당 15~18% 정도이지만, 35세 이상부터 감소하고 만 40세 이상이면 5% 정도, 45세가 되면 1% 내외로, 40세 이상에서는 잘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험관 시술의 성공률은 대개 1회당 32~34% 정도인데, 20대~30대 초반은 40% 정도 되며, 역시 40세 이상은 20% 미만, 45세면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험관 시술의 경우 3번내에 임신될 확률이 70%, 6번 내에 임신이 될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실재로 시험관 시술의 비중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출생하는 아이들 중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아이들의 비중이 10%가 넘어 거의 8명 중 1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이라고 하면 매우 고통스럽고 비싸서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는 이미지가 아직도 있지만, 지난 10여년간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에 대한 지원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부터 시술에 대해 보조금을 주고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원금의 금액이나 횟수가 점점 증가했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인공수정-시험관 시술을 아예 보험화 시켜서 감기와 동일하게 전체 금액의 30%만 내고 약값도 대부분 보험화 시켜서 전국에서 동일한 비용 (그리고 보험화 시켰으니 당연히 싼 비용)으로 통일시킨 것이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보험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주고 있던 지원금의 횟수를 파격적으로 늘리고 소득기준을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계획하는 부부라면, "보험적용 + 난임지원금" 2개를 모두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최근 정부의 계획은 매 출산당 20회까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을 하면
1. 보험적용이 되므로 전체비용의 30%만 내면 됨.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에서 내 줌)
2. 그 30%에서도 본인부담금은 3%이고, 나머지 27%는 난임지원금에서 사용가능 (인공수정 30만원, 시험관시술 110만원까지)
3. 일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보험항목 (배아냉동비용, 비보험약제) 도 일부 난임지원금에서 사용가능.
그래서 원래 시험관 시술당 300~400만원 정도 드는 전체비용의 10% 정도만 부부가 내면 됩니다.
한 10여년 전만 해도 인공수정은 몇십만원~백만원, 시험관은 몇백만원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인공수정은 몇 만원, 시험관 시술은 몇십만원 수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은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입니다.
1회당 시술비를 아주 높게 400만원으로 잡아도 1회당 성공율이 33% 정도이므로, 1,200만원당 1명의 아이를 태어날 수 있게 하며 정부예산이 그 중 90% 정도 쓰였으므로 1,080만원당 1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말도 안 될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인공수정, 시험관 대책에 들어가는 홍보비용 등을 높게 잡아 3배 정도라고 쳐도 3,000만원을 쏟아 1명의 출생아 - 심지어 시험관을 하면 평균 30%의 확률로 쌍둥이가 태어나므로 높게 쳐도 2,300만원당 1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최고의 저출산 정책입니다.
수십조원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다는 말은 엉뚱한 대책에 세금을 낭비한 것이지, 적어도 시험관 시술에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후 출산비용, 보육비용도 들어가므로 단순히 2,300만원은 아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책임에는 분명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수를 그나마 늘려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보육문제 해결과 더불어 정부에서 가장 돈을 아끼지 말고 총력을 기울여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낳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나마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잘 한 저출산 대책입니다.
결국에는 혼인율을 높이고, 출생이 손해가 아니라는 인식이 전환이 있어야 이 초저출산이 극복되겠지만 그 인식의 전환이 일이년 안에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 때까지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여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를 계획하고 있으신데, 현재 인공수정-시험관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셔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잇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적어봤습니다. 참고로 혼인신고가 안 된 사실혼 관계도 몇 가지 서류로 증명만 하면 시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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