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오늘 결심…내달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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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수사 중…재판부 판단에 촉각
법정 들어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변론이 2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1명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한 뒤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들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별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15분가량을 할애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각각 10∼40분씩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마지막에 선고 공판 일시를 지정한다.
통상 선고 공판은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약 한 달 뒤 열리는 만큼 내달 중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권 전 회장 등의 형량보다도 재판부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더 관심이 쏠린다.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 관여 의혹이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런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기소된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만일 항소심 재판부도 관여를 인정한다면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더 강해질 전망이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시선이 쏠린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손씨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만일 손씨가 방조 혐의만이라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역시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주에게 추가된 방조 혐의가 무죄가 나올 경우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수사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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