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문일답] 정부 "인구전략기획부에 '예산 사전 심의권'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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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해 출범"…"여가부 존치 방향으로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소관 "복지부→인구부"…"지역소멸·이민도 담당"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브리핑 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이민, 지역소멸 등 각종 인구정책을 총괄하게 될 "인구전략기획부"에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과 각 부처의 사업을 평가·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브리핑하면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할 것"이라며 "저출생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 인구전략기획부가 사전 심의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는 "정부 내에서 조금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 최한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기능과 크게 다른 게 무엇인가
▲ (김 국장) 저고위는 정식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지 않고 대통령의 자문기구이기에 구속력 있는 권한은 갖지 못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로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각 부처 사업을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인구 관련 국가 발전전략을 세워 각 부처에 (수행)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인구전략기획부가 맡게 될 예산 배분 조정에 대한 예상 규모는.
▲ (최 사무처장) 일 ·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정해진 이후에 예산) 범위가 정해질 것 같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을 설계한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비슷한 건지.
▲ (김 국장) 1961년 (발족한) 경제기획원은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편성권, 통계 분석 등을 갖고 경제개발 5개년을 이끌어 왔다. 현재 국가재정법상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성권을 이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편성 전의 저출생 사업에 대해 인구전략기획부가 사전 심의를 해서 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연구나 통계 분석 기능도 보강하겠다.
--그러면 기재부가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는 건가.
▲ (김 국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한다"고 표기될 것이다.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사업이나 인력이 겹친다면 부서가 이관되거나 인력이 파견될 수도 있는가.
▲ (김 국장) 복지부의 출산과 아동 업무, 여가부의 청소년과 학교밖 돌봄, 교육부의 유치원·보육원 통합 등 각 부처에서 하는 여러 저출생 업무는 각 부처가 그대로 수행한다. 다만, 일부 부서의 일부 기능이 이관된다. 복지부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소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구전략기획부 소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인구정책에 대한 총괄 업무가 복지부에서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되고, 국가 발전전략의 인구 부문은 기재부로부터 이관된다. 사회부총리 기능은 교육부로부터 이관된다.
--정기 국회에서 통과가 목표라고 했는데 부서 신설 시기는.
▲ (김 국장) 법이 통과되면 실·국 편재와 인력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짜게 된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인력 채용, 예산 배정 등을 준비하기 위해 법 통과 후 3개월 정도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 통과가 관건일 텐데 야당과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
▲ (김 국장) 야당도 인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해왔다.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해서 부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영숙 여가부 장관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정부 조직 개편방안에 여가부 통폐합 여부는 빠졌다.
▲ (김 국장) 여가부 기능의 이관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여가부에서 기능 이관은 없는 건가.
▲ (김정기 국장) 21대 국회 때 여가부 폐지에 따라 복지부로 기능을 넘기는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국회가 종료되면서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 지금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한 정부조직법은 발의된 게 없다. 이번에 제출하는 법안에도 여가부는 그대로 현행처럼 존치하는 안으로 해서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안 말고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논의되는 게 있나
▲ (김 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
--초대 장관 후보자로 고려되는 인물은.
▲ (김 국장) 법률 통과와 연계해 적절하게 검토하겠다.
--지역 간 인구 소멸과 인구 격차도 인구전략기획부가 담당하나.
▲ (김 국장) 지역소멸 부분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민 분야도 담당하는가.
▲ (김 국장) 외국 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전략도 세우고, 이민정책에 대한 큰 그림도 그리는 역할을 인구전략기획부에서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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