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2인 방통위' 만든건 민주당…위원장 탄핵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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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원 추천 책무부터 이행해야"
김홍일 방통위원장, 출근
(과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2024.6.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억지스러운 몽니"라며 탄핵소추안 철회를 촉구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판결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즉각 철회하고 제1야당답게 방통위원 추천 책무부터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현재 방통위가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위법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미디어특위는 "방통위 설치법 제13조 2항은 방통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며 "현재 방통위에 이름을 올린 위원은 2인이고,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 사항은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반박도 이어졌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국회 추천 3인 중 민주당 몫으로 최민희 후보를 추천했으나 임명 보류됐고 이후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우리 당 후임 추천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위법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지금 5인 체제의 방통위를 기형적인 2인으로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민주당 본인에 있다"면서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집이 싫다고 가출한 뒤 집 밖에서 집을 통째로 내놓지 않으면 불 지르겠다고 겁박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전주혜 비대위원도 "민주당은 오로지 방통위를 무력화시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를 저지하고 MBC를 사수하려는 불순한 의도만 가득 차 있을 뿐"이라며 " 목적도 내용도 모두 틀린 탄핵 쇼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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