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방탄용 졸속·복수 입법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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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횡포 선 넘어…행정·사법부 독립성 침해하는 입법 독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양심 없는 졸속 입법, 복수 입법을 멈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선을 넘고 있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돌아온 추경호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에 복귀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7.1 [email protected]
그는 "입법은 충분한 공론 절차와 숙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권을 흔들기 위한 막무가내 입법,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줄이기를 위한 복수 입법에 혈안"이라며 "민주당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놀라움의 연속이고 참 꼴사나운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 수사 금지법, 수사 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도입하겠다는 민주당"이라며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 등 오로지 정권을 흔들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안들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틈만 나면 들고나오는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민생지원금 입법은 (국회의) 예산심사권만 있을 뿐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며 "대통령의 특별 사면 명단을 사면 2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심사에 관여하겠다는 사면법 개정안도 과잉 입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입법 예고도 안 한 각 부처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에서 보고받고 내용 수정까지 요구할 수 있는 위헌적인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대로 하자면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 몫"이라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춰주길 바란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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