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PF 옥석가리기 본궤도…금융당국, 사업성 평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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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사업성평가 결과 내달 5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
9월 경·공매 물량 쏟아질 듯…"물량 전체의 2∼3%보다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율 임수정 채새롬 기자 = 다음 주에 23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돼 "옥석 가리기"가 본궤도에 오른다.
금융당국은 부실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년주택 공사 현장에 걸린 태영건설 규탄 현수막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3일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에 태영건설과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1.23 [email protected]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5일까지 금융회사들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는다.
금융회사들은 지난 5월 중순 이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되고,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장을 재평가해왔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주 금융회사들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 정보를 넘겨받은 뒤 계량화된 내부 기준에 따라 자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내달 5일까지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자체 사업성 평가 결과와 대조·검증을 거쳐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부실하게 사업성 평가를 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각 금융회사는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인 75%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업권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이어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달 말까지 재구조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제출한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도 부실한 경우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옥석가리기 과정에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서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상호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내달 17일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 공개시장 운영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 유동성과 금리 수준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으로 포함되면 한은이 위기 시 고유동성 채권 범위내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당 규모의 국채를 갖고 있음에도 금융기관과의 환매조건부증권(RP) 거래 라인이 카운터파트 리스크 등으로 막혀 RP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 재발 방지를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옥석가리기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서 부실채권비율이 올라가고 자본비율 떨어져 시장 심리가 불안해지고,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와 같은 유동성 위기 나타날 경우 마지막 기댈 수단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서울=연합뉴스) 권대영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5.23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이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5월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3%로 추산한 바 있다.
작년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가 약 230조원임을 고려하면 최대 7조원 규모가 경·공매로 나오고, 재구조화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물량 규모는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12월 말 기준으로 추산했는데, 그사이 연체율이 상승한 만큼, 경·공매 물량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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