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라는 용어를 안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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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에서 성공한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대표적인게 나이키의 just do it 이겠죠.
전관예우는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걸 말하죠.
사법 카르텔 내에서 현관이 전관의 부당 이득을 도와주어 본인들의 퇴임후 부당 이득을 기대토록 해줍니다.
전관예우는 사법 카르텔 내부에서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 처럼 작용하여
현직에 있는 검사나 판사가 공정해야할 사법권 내에서 배임이나 비위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관예우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분은 정말 마케팅의 신 같습니다.
불법적인 행태를 매우 잘 설명하면서 카르텔 내부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일반 대중에게는 전관예우라는 말만 들어서는 이게 불법적인 일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세가지 역할을 모두 완벽하게 해내죠.
결론적으로 전관예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관예우를 대신할만한 불법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용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법 카르텔 불법 커넥션?( 이건 너무 길고 완벽한 설명이 안되는듯 하네요;;)
다른 분들의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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