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광역시 중 첫 '소멸위험지역'…전국 시군구 11곳 신규진입(종합)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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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4개구 등 "광역시 구군" 8곳 새로 진입

부산시, 인구정책담당관 신설 등 지역소멸 대응…"특별법 통과해야"

(서울 부산=연합뉴스) 고은지 조정호 기자 =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부산시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8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이상호 연구위원이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을 수록했다.

분석에 따르면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0%를 기록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소멸위험지수 값은 0.490이었다.

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주의, 0.2∼0.5면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전국 평균은 0.615였고 전남(0.349), 경북(0.346), 강원(0.388), 전북(0.394)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288개 시군구 중 지난해 3월 이후 신규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곳은 11개였고, 이 중 무려 8개가 광역시 산하 구군지역이었다.

해당 구군은 부산 북구·사상구·해운대구·동래구 등 부산지역 4개구와 대구 동구, 대전 중구·동구, 울산 울주군이었다. 나머지 3곳은 전남 목포시·무안군, 충북 증평군이었다.

이번 호에서 장기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기획팀장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정성적 평가 등을 토대로 지역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그는 "지역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초기인 2006년 55억원에서 지난해 1천475억원으로 확대됐고 매년 일자리 창출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며 지역 일자리사업의 브랜드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업의 조정으로 인해 지역의 고용 창출과 정책 여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은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부산의 총인구는 1995년 388만3천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7년 358만7천명으로 다시 350만명대로 떨어졌다.

2016년 12월 349만8천529명으로 350만명이 무너졌고 2020년 9월 340만명, 2023년 330만명이 무너지는 등 부산 인구 그래프가 가파르게 하향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산시는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오는 7월 1일 행정 조직개편에서 기획관 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인구감소 종합대책, 이민·외국인 정착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 유학생 이공계 비율 30% 확대,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 40%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생을 당장 반등시키기는 힘들다"며 "우선 신설되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기존 인구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내외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산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양대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와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과감한 정책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 전체 원문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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