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핵 초읽기'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TBS 등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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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 전 위원장 사퇴설에 벌써 후임 거론도…업무 차질 장기화
김홍일 방통위원장, 출근
(과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2024.6.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 바로 표결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방통위의 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방통위는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가장 급한 사안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통과시키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 공모 절차를 바로 개시했다.
다만 김 위원장 직무 정지 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남기 때문에 이후 선임안 의결 등은 진행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방통위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 "없다"고 했으나 이날 출·퇴근길에는 취재진 및 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후임 방통위원장이 지명되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또다시 청문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후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야권에서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의결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 후임 지명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후속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후임과 관련해서는 비(非)법조인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6.28 [email protected]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 외에 교통방송(TBS) 매각 이슈도 탄핵 국면 이후 또는 새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당면한 과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 재정 지원이 끊긴 TBS 문제와 관련해 TBS가 민간 매각 용역사를 선정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TBS는 매각을 위해서는 회사를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종합편성채널과 신문사 등에서 인수에 관심을 보였지만 250명에 달하는 직원 고용 승계와 라디오 채널 상업광고 허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방통위는 TBS 매각과 관련해 주주 변경 등 심사와 승인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 밖에 연말에는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등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 및 의결도 예정돼 있다. 특히 MBC도 대상에 포함돼 있어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에 이어 주목도가 높을 전망이다.
통신 분야에서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정 및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조사 결과 발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한동안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관련 수사와 한상혁 전 위원장 해임, 이동관 전 위원장 취임 및 자진 사퇴,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 발의 등이 이어지면서 1년 가까이 1인 또는 2인 체제로 운영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구조를 본뜬 방통위는 여야 3대 2라는 정치적 구도로 인해 갈등이 지속하면서, 일각에서는 방통위 구성 자체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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