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포르쉐 운전자 만취 상태로 충돌, 스파크 차량 운전자 사망 형량은? '어차피 집행유예 예정'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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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포르쉐 운전자가 스파크를 충돌시키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스파크 차량 운전자는 사망했으며 동승자는 중상으로 전해진다. 

또한 스파크 운전자가 만 19세라는 사실이 전해지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50대 포르쉐 운전자는 가벼운 중상만 입었기 때문.

사건은 이러하다. 지난 27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0시 4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를 직진해 오던 포르쉐가 들이박았다고 전해진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동승한 B씨도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포르쉐 운전자 C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 기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과속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C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등의 혐의는 실질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헌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키면 무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실에서 실제 처벌 사례로는 90%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실정이다.

지난 100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의 기본 양형 기준으로는 상해사고는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사망사고의 경우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 조차도 집행유예로 실질적인 처벌이라 보기에는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 

또한 실제로 실형을 받은 사례로는 4년 6개월이 최대라는 사실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형량이 낮고 솜방망이 처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음주 재발률은 45% 수준에 이른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10명 중 4명이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미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음주 신고는 매일 2700건씩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주취자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어갔을 때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거나, 상대방이 큰 상해를 입지 않고, 합의를 진행한다면 크게 감형받게 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이와 달리 선진국 중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는 음주 운전에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 징역 30년부터 최대 사형까지 엄중 처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각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음주 운전에 관대한 편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