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화재 전 노동부 안전컨설팅…대표 참석 의무 없어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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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표도 참석 안해…규모 작을수록 "대표 의지"가 안전 좌우
강득구 의원 "안전컨설팅 허점"…"위험요소 발견되면 바로 고치도록 해야"
화재 희생자 유가족 만나 사죄하는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
(화성=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27일 오후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가 경기도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사죄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4.6.2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공장 화재로 31명이 사상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대표가 정부 안전 컨설팅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리셀은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2월 신청한 뒤 대상에 선정돼 지난 3월 28일 첫 컨설팅을 받았다.
이때 아리셀 쪽에선 안전 관리 담당자 1명만 참석했다. 대표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첫 컨설팅은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진행돼 꼭 대표가 참석하지는 않아도 됐을 순 있다. 다만 대표의 불참은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될 수 있다.
정부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에 나선 배경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사업주의 의지가 결정적 요소임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의 참석 의무가 없는 컨설팅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현재 컨설팅은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이 주 대상인데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안전에 얼마나 자원을 투입할지는 대표에게 달린 경우가 많다.
2~4개월에 걸쳐 4~5회에 나눠 진행되는 컨설팅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바로 고치도록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리셀 화재도 위험성 평가 등 본격적인 컨설팅이 이뤄질 2차 컨설팅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강득구 의원은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참사가 발생한 것은 노동부 대책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다"며 "이번 참사가 인재가 아니었는지 국회에서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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