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 경제방향타' 3중전회 내달 15∼18일 개최…경제 해법 나올까 > 멤버뉴스

공유하기

1978년 이후 개혁·개방 중대 결정 내린 행사…"시진핑 2기" 이후 관례 흔들려

경제 어려움 속 반년 넘게 지각 개최…"새로운 질적 생산력·국채 확대" 강조할 듯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이 제시돼온 중국공산당 3중전회가 오는 7월 중순 열린다.

27일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7월 15∼18일 베이징에서 소집하기로 했다.

매체들은 3중전회 일정을 전하면서 중앙정치국이 이날 회의에서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문제를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5년 주기 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사이에 모두 일곱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가운데 세 번째 회의인 "3중전회"는 그간 중국의 중대한 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돼온 행사다.

덩샤오핑이 주도한 1978년 11기 3중전회는 "마오쩌둥 시대"에 마침표를 찍으며 그 유명한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했고, 앞으로 당은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고 못 박으면서 중국 현대사 최대의 변곡점이 됐다.

1984년 12기 3중전회에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청사진이 제시됐고, 1988년 13기 3중전회에선 가격·임금 개혁 방안이 나왔다.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국유기업 개혁, 대외 개방 확대 방침이 도출됐다.

"시진핑 1기"(2012∼2017년) 시기인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선 "전면적 개혁 심화"를 구호로 삼아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설정하고, 민영기업 중심 시장 활성화와 부패·토지·호적제도 문제 해결을 모색한 바 있다.

그러나 "시진핑 2기"(2017∼2022년) 들어 종전 지도부와 달리 2중전회 한 달 뒤에 곧바로 3중전회를 열었고, 경제 정책 방향도 특별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개혁·개방 이후 이어진 정치 제도화 흐름과 관례가 깨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10년 집권"의 관례를 넘어선 "시진핑 3기"는 원래대로라면 2022년 10월 출범 후 작년 10∼11월께 3중전회를 열었어야 했으나 지금까지 반년 넘게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이번 3중전회는 중국이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 등 문제 속에 경제 회복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과 무역·안보 분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내·국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3중전회가 대담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중국 당국이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 등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제고와 부동산·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채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