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위 의대증원 공방…"대통령 뜻 아닌가" "국가의 책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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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자료제출 부실" 지적에…與 "합의안된 청문회" 응수
국회 보건복지위에 나란히 출석한 의·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뒤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쪽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6.2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 상황"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는 정부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결정한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폈다.
우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꾸준히 핵심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핵심은 "왜 증원 규모가 2천명인가"를 밝히는 것인데, 정부는 그 근거 자료를 법원에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재판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내지 않았다"며 "법원은 믿고 국회는 안 믿는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가 여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에 자료 제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응수했다.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협치 정신에 따라 청문회 일정을 변경해주길 바랐다. 최소한 노력은 해볼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5조원으로 추산한 한 언론보도를 거론한 뒤, "사실이 아닌 보도"라며 부정확한 정보로 부당하게 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해당 보도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호응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의 공방은 한층 격해졌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한 의원에게 "(정부가) 자료도 내지 않고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여당 소속인 한 의원이 해당 보도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했다는 점을 들어 "여당 의원들에게만 근거 자료를 낸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 차관은 여당에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고, 한 의원은 "정부에서 자료를 받지 않았다. 기사를 읽으며 느낀 부분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만일 정부가 여당 의원들 일부에게만 자료를 제공했거나 설명했다면 박 차관의 발언은 "위증"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화하는 박민수-강선우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6.26 [email protected]
의대정원 증원에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도 숫자가 나오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었는데도) 군사 작전하듯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 뜻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총선용이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을 덮기 위해 물타기를 한 것이다, 심지어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이천공"이라서 2천 명을 결정했다"는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천 명, 3천 명 확대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적절한 의료인력을 확보해서 지속적이고 공백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엄호했다.
같은 당 안상훈 의원도 "각 의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을 바텀 업으로 신청받은 결과가 3천400명이었지만, 고심 끝에 1천509명으로 조정됐다"면서 "의료 공백이 이어지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처럼) 의사 파업을 마주한 뒤 증원을 백지화하느냐,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 뚜벅뚜벅 가느냐의 차이"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몇 년인데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해야 하나"며 "상식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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