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복지위 의대증원 공방…"합의안된 청문회" "정부 자료제출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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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들과 논의하는 박주민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6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4.6.2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 상황"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는 정부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보건복지부에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결정한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폈다.
우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꾸준히 핵심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왜 증원 규모가 2천명인가"를 밝히는 것인데, 정부는 그 근거 자료를 법원에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재판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내지 않았다"며 "법원은 믿고 국회는 안 믿는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가 여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에 자료 제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응수했다.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협치 정신에 따라 청문회 일정을 변경해주길 바랐다. 최소한 노력은 해볼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5조원으로 추산한 한 언론보도를 거론한 뒤, "사실이 아닌 보도"라며 부정확한 정보로 부당하게 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해당 보도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호응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의 공방은 한층 격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한 의원에게 "(정부가) 자료도 내지 않고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여당 소속인 한 의원이 해당 보도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했다는 점을 들어 "여당 의원들에게만 근거 자료를 낸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 차관은 여당에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고, 한 의원은 "정부에서 자료를 받지 않았다. 기사를 읽으며 느낀 부분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만일 정부가 여당 의원들 일부에게만 자료를 제공했거나 설명했다면 (여당에만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한) 박 차관의 발언은 "위증"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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