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최초 사회보험' 산재보험 60년…2천100만여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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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근로복지공단, 기념식 개최…"단순보상 넘어 직장복귀 지원"
산재보험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1964년 7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25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시행 당시에는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8만여명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까지 범위가 확대돼 2천100만여명의 국민에게 적용된다.
산재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시행 초기에는 경제적 급여 중심의 금전적 보상에 그쳤으나 이제는 의료, 재활, 직장과 사회복귀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노동부와 공단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회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단체 대표와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 장애를 극복한 휠체어 테니스 선수, 모델 등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산재 근로자가 재활 수기를 발표하고 산재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시간도 가졌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 플랫폼산업 확대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산재보험이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적시·감동 서비스로 실효성 있게 산재보험 제도를 운용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단순 보상보다는 재활을 통해 직장에 복귀하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 산재보험이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오는 2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국내외 산재보험 전문가를 초청해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산재보험의 대응 전략"과 "노동 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산재보험 60년 주요 사건 및 변화상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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