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정상화에 '입법 독주' 부담 던 野…특검·국조 공세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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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김여사·유전개발 등 2특검·4국조 동시 추진…입법 청문회도 병행
원내대책회의 주재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 여섯번째)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입법 공세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국민의힘이 25일 상임위에 복귀하면서 민주당은 그간의 "입법 독주" 부담을 다소 덜어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미 공언한 6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다.
최우선 목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 규명이다. 이미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특검법을 내달 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한편, 국정조사도 병행하면서 쌍끌이 공세를 추진하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다음 주 정도에는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 재의결 전망에 대해선 "통과될 거라고 본다"며 "민심의 큰 흐름은 채해병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고, 그 민심을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4국조"를 각 상임위에서 동시다발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방송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도 주도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토교통위(전세사기특별법)를 시작으로 26일 보건복지위(의료계 현안)와 27일 환경노동위(노란봉투법) 등 상임위 차원 청문회도 줄줄이 예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25만∼3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담은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다음 달 2일 행정안전위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이나 기후 위기 대응처럼 민생 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인 재정 소요"라면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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