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정상화, 금명간 분수령…與 내일 '7개 상임위' 수용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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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데드라인" 우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도 합의 불발
與 내부서 "7개 상임위" 수용 공개 의견 나와…민주 "안 받으면 18대 0"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원 구성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11개 상임위를 '반쪽'으로 구성한 이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024.6.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설승은 최평천 계승현 기자 = 여야의 원(院) 구성 대립으로 한 달 가까이 파행을 거듭한 22대 국회의 정상화가 금명간 중대 기로에 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정한 23일에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우 의장이 25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사실상 예고하고,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간 7개 상임위 수용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으나 최근 들어 "소수 여당 한계를 인정하고 상임위에 들어가서 싸우자"라는 현실론이 조금씩 힘을 얻으면서 24일 7개 상임위를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 주재로 만나 원 구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법제사법·운영위원장 중 최소 1곳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이들 핵심 상임위원장을 내놓을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 등 7개 상임위 수용 여부를 놓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법사·운영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절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만이라도 맡는 안, 법사·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안 등 추가 협상안까지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모두 거부했다.
우 의장이 이번 주를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그으면서 국민의힘은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많은 의견을 들었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주말 내내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원 구성 협상 초기에는 강경한 목소리가 컸지만, 국회 파행에 대한 집권당의 부담이 커지면서 현실론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 "들어가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독재에 대해 항의하면서 그래도 국회 내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들어가서 싸우면서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출신 강명구 의원도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7곳에서라도 비정상적인 폭주가 그나마 줄어든다. 여기라도 지켜내야 한다"며 강경론이던 입장이 바뀌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채상병특검법 관련 법사위 입법청문회처럼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이 우려된다"며 "당내에서는 7개 수용과 거부 의견이 반반인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받지 않을 경우 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엄포도 놓고 있다.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난 10일 이후 여당에 충분한 시간을 준 데다, 각종 현안이 산적해 국회의 정상 가동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동안 여당은 협상 테이블에서 의미 없는 제안만 내놓으며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일관해왔다"며 "여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4일 국민의힘 의총 결과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할지, 아니면 장기 파행에 돌입할지가 갈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한다면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보이콧"이 해제되고,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한 상임위가 가동될 수 있다. 채상병특검법 등 예민한 현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대치가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상임위에서 타협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강행하면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적 있지만,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의 투쟁 강도가 더욱 올라가며 지금보다 더한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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