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절반은 해킹 탓…공공기관서 급증"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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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공공기관 사이버 공격시 국정원 의무 통보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최근 불법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해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 중 해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킹에 의한 유출이 전체 151건으로 전체 정보 유출 318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은 이유인 업무 과실은 116건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유를 기관별로 보면 민간기관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은 지난해 136건으로 집계됐다.

민간기관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은 2019년 38건에서 2020년 151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 50건, 2022년 47건으로 다시 줄어든 뒤 지난해 135건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은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4건 등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5건으로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이 해킹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해킹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며 해킹 인력을 최정예 조직으로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국회, 감사원 등 공공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당할 경우 국정원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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