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첫 '기회발전특구' 경북 등 8개 시도 지정…尹 "지방시대 새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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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선정
이전 기업에 상속공제 확대…신설사업장은 법인·재산세 감면
尹 "총 40조원 투자해 파격 인센티브…지방산업 육성 대표 브랜드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 민생토론회 발언
(경산=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경북을 비롯한 광역 시도 8곳을 첫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특구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들에 대해 상속세, 법인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전향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라며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올해 2월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하겠다"며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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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자체 8곳이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는데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한다"며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중 이날 회의가 열린 경북의 경우 이차전지 소재기업 등이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창립자인 고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다"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회발전특구로 투자 협약식에도 참석해 성공적인 출범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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