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대한의사협회, 무기한 휴진 선언 "국민 생명으로 협박", 면허정지&의협 해산 가능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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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의 임현택 회장이 정부가 의협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빅 5에 속하는 대형 병원들이 참여하는 분위기다.
반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협박하며 환자를 저버리는 행동에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을 엄포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일방적인 진료 취소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고, 의협 법인 해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 집회
지난 19일 의협과 휴진에 동참한 의사들은 거리로 나섰다. 이날 모인 의사들은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섰으며 5개의 차선을 가득 메웠다.
이날 참석한 의협과 의사들은 약 4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2시간 내내 의료농단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농단 집회
이는 의사들이 모든 진료를 취소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존율이 줄어드는 환자가 발생하는 우려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리에 나선 것이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라고 선포했다.
현재 서울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이틀째 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관련 4개의 병원은 일부 진료를 개점휴업 상태로 진료 예약자수가 27% 감소, 수술은 23%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상태가 위중해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10명 중 2명이 수술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동네병원 휴진
이러한 서울의대의 무기한 집단휴진의 움직임은 빅 5 병원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성모병원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20일 휴진에 대해 논의하기로 알렸고.
이에 더불어 연세의대 소속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동참할 것을 선포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일주일간 휴진을 결의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임을 정할 것을 알렸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정부를 협박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법대로 처벌하라", "의사가 환자를 외면하는 게 맞는 일이냐?", "의사협회 그냥 없애버리자",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있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이에 정부는 불법 휴진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며 이를 무시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법 15조에 따라 전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라며 "의대 증원이 끝난 만큼 필수 의료를 강화해 이미 밝혔던 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의사들이 원하는 요구안은 무엇인가요?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은 19일 정부에게 의료정상화를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바로는 ▲의대 정원 재논의 ▲의료 관련 정책은 의료계와 별도 논의 ▲ 전공의, 의대생과 관련된 행정 처분 소급 취소 등 3개의 항목을 요구했다.
이날 여의도 궐기대회에 참석한 임현택 회장은 "범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를 정부는 신속히 처리하길 바란다"라며 "최악의 상황을 원치 않는다면 의사를 밝혀라"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하지만 의료계 내부의 입장은 다르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같은 날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27일 무기한 휴진 발표는 처음 듣는다"라며 당혹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심지어 16개 시도의사 회장들도 임 회장의 집회 발표를 처음 들었다며 찬반을 논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가세해 다른 지역 의사회장과 대의원회 임원들도 의협의 일방적인 발표에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의사회에 따르면 "지역 병원은 경영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방해야 하는 환자들의 피해를 무시하고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정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페이스북 입장문
또한 전공의들도 의협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무기한 휴진은 의협 회장 임현택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며 "대외적인 입장 발표 시 좀 더 신중하길 바란다"라고 일침 했다.
이에 지난 18일 휴진 집회에는 전체 의사의 14.9%가 참여했지만,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무기한 휴진에는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