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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단칼거부·우의장 최후통첩…與, 원구성 협상 선택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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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89 회 작성일 24-06-19 19: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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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운영위 1년씩" 與 제안에 "거래대상 아냐" 일축

우의장, 협상 데드라인 23일로 설정…與 21일 의총 결론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홍지인 기자 =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19일 원 구성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단칼에 거절하고 국회의장도 주말까지 협상을 마치라고 최후통첩하면서 여당이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각 1년씩 맡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운영위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실상 23일을 원 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함에 따라 여야의 주말 막판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 다음 주 중으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야당 단독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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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 결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구성 관련 백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4.6.19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민주당에 공개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운영위원장만이라도 여당이 맡는 안을 최근 새롭게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는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 협치는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제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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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참석하는 박찬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원 구성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6.19 [email protected]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안을 내놓으라 했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나"라며 여당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나눠서 하자는 게 말이 되나.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애초부터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를 하지 않고 즉시 공포한다면 여당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법사위까지 틀어쥔 민주당이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대통령 거부권 사용 포기 요구"는 사실상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7개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양당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각자 주장만 되풀이하며 이견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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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6.18 [email protected]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끝내라고 이날 양당에 최후통첩을 해 사실상 데드라인을 23일로 설정했다.


우 의장은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6월 임시회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했다.


이를 두고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여당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민주당) 11개, 2당(국민의힘) 7개로 나누는 게 합당하다"고 밝히고 직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으나, 당시 운영위를 여당에 재배분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중재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의 이날 입장문도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시간이 계속 늦춰질 경우 "결단"하겠다는 의지 또한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6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 중에 야당 단독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도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될 경우 18곳 모두 야당 소속 위원장으로 채울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가 원 구성 협상에서 중대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그룹별 경청과 논의를 하겠다"며 의총을 며칠간 중단하고 21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위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놓고 "이 상태로 들어갈 수는 없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과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7개 상임위라도 맡아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론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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