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출생 대책] 정부 "출산율 하락 추세, 임기 내에 반전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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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예산 80% "일·가정 양립" 집중…각계각층 역량 결집"
"2027년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30만 가구로 확대"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유연근무제 쓸 길 열렸다"
부산 해운대구 청춘남녀 소개팅 주선 행사
[촬영 박성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정부가 저출생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브리핑에서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브리핑에 배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유수영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일문일답.
--저출생 추세 반전은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보는가.
▲ 이번 정책을 통해 결혼-임신-출산-양육-보육-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의 부담이 완화되고, 생명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에서 사회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동시에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경감, 수도권 집중 완화와 같은 구조적 노력이 이뤄진다면 이번 임기 내에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대로 (합계출산율) 1명대까지 가는 부분은 2030년까지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
--부모수당을 소득대체율 65∼100% 수준에서 최대 14개월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한국의 상황에 비해서 좀 낮은 것 같다. 더 올려 나갈 생각은 없는가.
▲ 이번 대책은 출발점이다.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부 대책은 출산·양육지원 대책인지, 주택경기 부양 대책인지 헷갈린다. 기존 대책과 무엇이 다르다는 건가.
▲ 이제까지 거의 모든 (저출생) 정책이 양육에 집중됐다.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 등이 부족했고, 중소기업 지원도 미미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이나 수도권 집중 억제 등에 대해 저출생 관점에서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점이 다르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중앙부처 중심이던 정책을 (확장해) 지자체, 지방교육청, 경제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 역량을 범국가적으로 결집했다는 게 차이점이다.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둘째·셋째 때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 나이 제한이나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겠다.
덥지만 신나요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이번 저출생 정책의 평가 시점은.
▲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양육" 분야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에 심층 평가를 의뢰했다. 하반기에는 주거, 일·가정 양립 분야, 지자체 현금지원 사업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육아휴직이나 돌봄 제도 등이 잘 갖춰져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이번 대책에는 이에 대한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 같은데.
▲ 기업문화 개선, 중소기업 지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득 상실 감소,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드렸다고 본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2027년까지 30만 가구로 늘린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8만6천가구였는데, 약 4년 안에 20만 가구 이상을 늘리는 게 가능한가.
▲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이들의 교육 시간을 줄여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아이돌보미 참여 희망자가 1만 가구 정도다. 민간에서도 자격 있는 분들이 돌보미로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업체가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가사돌보미,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배우자 등을 통한 돌보미 확보도 검토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대폭 늘어난 것 같다. 부동산 시장 우려는 없을까.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 주거 안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주거 안정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최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대상을 출산 가구에 국한했고, 시기도 3년으로 정했기에 전세시장 등 매매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연내에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호 수준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위치는.
▲ 대상 부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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