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미허가 전략물자 수출 차단…탄소 배출량 데이터 생산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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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협업 과제…태국·베트남과 마약정보 공유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이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과 협업해 전략물자 불법 수출 차단에 나선다.

관세청은 19일 열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처 간 협업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각 부처와 협업할 대표 과제를 선정·이행해 국민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다.

관세청은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부와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허가받지 않은 전략물자의 수출 적재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전략물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 구비 소요 시간은 단축한다.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법무부·경찰청 등 국내 기관, 태국·베트남 등 해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는 제품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 등을 생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의 위해·위조 물품 차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특허청·국가기술표준원 등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성 조사 계획을 공유하고 협업 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부처별 위험 정보를 통합해 통관 단계에서 위해 물품을 차단한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및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수출 확대, CBAM 합동 설명회·컨설팅, 복지용구 수입원가 조작 방지 등도 협업 과제로 선정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확정된 30개 협업과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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