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에 "필요시 본점 책임 물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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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체 PF 사업성 평가 미흡시 재평가·추가 충당금 적립 당부"
"은행권 조직문화 개선 시 감독상 인센티브 도입 검토"
물 마시는 이복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2024.6.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필요시 본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내 20개 은행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횡령"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했다"면서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필요시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 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약 100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지난 13일 구속됐다.
이어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가 면피수단으로 쓰이게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경영자(CEO)나 중요 의사결정권자가 (내부통제 실패를) 직접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 성과주의와 관련된 불완전 판매 등은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이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자체 평가가 금감원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미치지 않는다면 사업성 재평가·추가 충당금 적립 등을 강력하게 당부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건전성 지표 악화를 겪고 있는 저축은행업권에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 상승 관리 실태가 감독원 기대보다는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서 "시장에 대한 충격 요인이 없다는 확신이 있고, 해당 업권 다른 금융사나 다른 업권으로의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으로 인한 저축은행 업권의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실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금융사에서 (기존) 부실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며 "돈이 묶여 2∼3년 이상 자금 공급이 지연될 경우 국민의 주거 관련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부실을 장부로 끌어내 적절한 방식으로 시장에 풀리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금융사 손실이 더 커지는 등 개별 (저축은행) 이해관계를 일일이 반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은행권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탄력적으로 거론하겠다"면서도 "이를 금융사 편의를 봐주는 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된 후에야 부여될 수 있는 조치로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문화 개선 시 부여되는 감독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과도한 성과주의, 중장기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 미비, "모 아니면 도" 식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국제적인 논의와 우리나라 고유의 상황을 반영해 은행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 가계대출 증가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 공급이나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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