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 접경지 주민·시민단체 "대북전단·확성기 방송 중단해야"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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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접경지역(파주·김포·연천·동두천) 주민과 경기민중행동 등 시민단체는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전단 살포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북 전단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냉전 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해 온 행위라는 점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 위기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 풍선이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면 현 긴장은 해결될 것"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해법은 거부한 채 과거 남북충돌의 계기가 됐던 확성기 방송 재개를 강행한 것은 사태 해결보다 군사적 충돌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대응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대북전단금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조례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와 경기도의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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