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첫 발표…주거·안전 등 민생분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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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합지수 111점, 기준점인 전년 대비 11% 올라…6대 영역 중 4개 상승
정책수립 등 시정 전반 성과관리 활용…오세훈 "지속가능한 포용도시 구축"
약자동행지수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가 민선 8기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 됐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약자동행지수"의 첫 평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기준연도인 2022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종합 지수는 111로, 전년보다 11% 상승했다. 특히 주거와 안전, 의료·건강 분야의 지수 상승이 두드러졌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의 5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200여 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지표를 개발했다.
이번에 공개한 2023년 전체 지수는 서울연구원의 성과 분석에 외부평가단의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산출됐다.
지수별로 보면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등 4개 영역은 상승했고,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6) 2개 영역은 하락했다.
2023년 약자동행지수 결과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 지수(125.1)로, 지수를 구성하는 6개 세부지표 중 5개 지표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세부지표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규모"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는 쪽방촌·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 사업이다.
시는 기존 4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던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대상자를 발굴했다. 그 결과 지원 규모가 2022년 3천1호에서 지난해 4천969호로 65.6% 늘었다.
또 공공임대주택·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와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한 게 지수 상승에 주효했다고 봤다.
안전지수(124.9)는 9개 세부지표 중 7개 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135%)은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과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사후 관리가 아닌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약자동행지수 중 주거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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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지수(120.1)는 10개 세부지표 중 9개 지표가 상승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 규모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취약계층 대상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규모도 1.3배로 늘었다.
생계·돌봄지수는 100.8로 소폭 상승했다.
취약계층 자립 지원 관련 지표인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2.9점에서 3.1점으로 올랐으며 "영유아기 틈새 돌봄 제공률"은 17.5% 상승했다.
교육·문화지수는 98.4로 하락세를 보였다.
8개 세부 지표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문화 활동 참여 비율"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표 일부가 하락해 적절한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서울청년문화패스, 청춘극장, 특수학교 대상 박물관·미술관 관람 지원 등 문화·여가 접근성과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런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센터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6% 이상 상승했다.
2023년 약자동행지수 중 사회통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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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지수는 97.6으로 가장 저조했다. 5개 세부지표 가운데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기부 경험률, 동행 인식 수준 관련 지표가 하락하면서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이어진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는 관련 분야에서 시민 참여와 사회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캠페인·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또 올해 예산 편성의 핵심을 약자와의 동행에 두고, 관련 사업에 13조7천억원을 배정했으며, 5월 추경안에도 2천487억원을 약자동행 사업에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약자동행지수는 이달 말부터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와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 서울뷰(scpm.seoul.go.kr/companion)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시민의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민 약속이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라며 "체계적 운영과 성과관리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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