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민주, 이재명 방탄 위해 검찰·법원 겁박" 파상공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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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李 로펌으로 전락…삼권분립·민주주의 모두 파괴"
"野 검찰청 폐지 검토,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위 1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6.1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으로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고 있다며 파상 공세를 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삼권분립, 언론, 의회, 정당,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1인 지배정당이 됐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를 이 대표 구하기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거대 의석을 칼로 삼아 법치주의의 목을 겨누고 있다. 국회는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과거 범죄 혐의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이 대표와 민주당이 폭주하기 시작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모습은 광기 수준의 집착"이라고 논평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거론, "검토 중이라면 당장 중단하라"며 "거대 야당의 독선적 행태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개혁을 검찰청 폐지 명분으로 거론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검찰청을 없앤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꾸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첫 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어이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 방해를 위한 홍위병 작전을 개시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의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여의도 대통령"인 상황에서도 법치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도가 이렇게 심한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지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 대표 말처럼 자신의 범죄행위가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이라면 사법 체계를 파괴하려 들 게 아니라 법원에서 당당히 결백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민주당 법사위원인 박지원·전현희·장경태·이성윤 의원 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고, 전 의원의 경우 법사위 소관 기관을 상대로 고발을 한 사건도 있다며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19일 대법원을 방문해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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