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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파상공세…"국회가 李로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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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95 회 작성일 24-06-18 13: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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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판 방해" 홍위병 작전 개시…벼랑 끝 몰리자 광기·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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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위 1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6.1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고 검찰, 사법부, 언론을 겁박하고 있다며 파상 공세를 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삼권분립, 언론, 의회,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1인 지배정당이 됐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를 이 대표 구하기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거대 의석을 칼로 삼아 법치주의의 목을 겨누고 있다. 국회는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북 송금 특검법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상설특검법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 간 협의 없이 특검을 임명하려 한다"며 "수사기관 무고죄도 신설해 검사를 고발할 수 있게 하고, 더는 수사기관이 소환조사를 못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꾸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첫 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어이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 방해를 위한 홍위병 작전을 개시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의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여의도 대통령"인 상황에서도 법치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도가 이렇게 심한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지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 대표 말처럼 자신의 범죄행위가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이라면 사법 체계를 파괴하려 들 게 아니라 법원에서 당당히 결백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사람이 벼랑 끝에 내몰리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한다"며 "과거 범죄 혐의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이 대표와 민주당이 폭주하기 시작했다"고 논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생존을 위해 사법 시스템 파괴와 삼권 분립 형해화라는 반민주·반국가·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모습은 광기 수준의 집착"이라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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