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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도형 "가짜거래, 식별 못하게 할 것"…투자자 속인 정황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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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00 회 작성일 24-06-17 19: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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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현성과의 메신저 대화 법원 제출…美민사소송에도 증거로 쓰여

신현성 측 "부적절했지만 농담조일뿐 "가짜 거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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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테라폼랩스 운영 초기부터 공범으로 기소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을 속이려 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법원에 제출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신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에 냈다.


의견서에는 2019년 5월 권씨와 신씨가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Chai)를 두고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담겼다. 권씨는 신씨에게 영어로 "내가 그냥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를 생성할 수 있다. "차이"가 성장하면 (가짜 거래를) 줄이면 된다"라며 "내가 식별 못하게 만들 테니까"라고 말한다.


이에 신씨는 "소규모로 시험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반응하고, 권씨는 "알겠다"라고 답한다.


검찰은 이를 권씨와 신씨가 사업 초기부터 고의로 테라 관련 거래를 조작해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본다. 허위 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유치해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는 것이다.


반면 신씨 등은 법정에서 사기성을 부인하며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이 권씨의 무리한 운영과 외부 공격 탓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신씨의 법률대리인은 오후 입장문을 내고 "권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기는 했으나 농담조로 지나가듯이 발언한 것에 불과했다"며 "실제 이에 따라 "가짜 거래"가 발생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신씨 측은 "신씨는 "검증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거래를 비밀로 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고, 권씨는 결국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인에게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은 블록을 생성·검증·승인하는 "검증인"에게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일부 지급하는데, 테라의 초기 거래량이 적어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일 뿐 일반 투자자를 속이려던 의도는 없었다는 게 신씨 측 주장이다.


이 대화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4월 권씨의 사기 행위를 인정한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민사소송 배심원단에 제출한 내용이기도 하다.


앞서 SEC는 지난 2021년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권씨의 혐의를 인정한 배심원 평결에 따라 권씨 측과 44억7천만달러(약 6조1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고, 한국과 신병 확보를 두고 줄다리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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