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사법리스크'에 여야 법사위 쟁탈전 격화…출구 못찾는 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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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백지화" 주장하며 법사위 확보 총력…"野, 이재명 호위무사인가"
野, 특검법 대여압박…"오늘이라도 본회의 열어야" 18개 독식도 시사
우의장 오후 회견서 "원구성" 시한 제시할듯…"핵심" 법사위 해법은 안보여
여당 없이 상임위원장 선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6.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최평천 기자 = 야당의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여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17일에도 평행선 대치만 이어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까지 재점화,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협상이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야당의 "방탄" 프레임으로, 야당은 각종 특검법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들로 맞붙으면서 양측 모두 법사위 쟁탈전에서 더욱 물러서기 어려워진 형국이다.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7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배분한 11개 상임위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사위만 넘겨주면 다른 상임위는 양보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 명분을 챙기되, 핵심인 법사위는 가져가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특히 "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법사위를 방패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사위를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갖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법사위는 법원, 검찰, 공수처 같은 것을 꽉 쥐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도 "법사위가 이 대표 방탄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자신이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을 막아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민주당 편만 든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의장도 적극 나서서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7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것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며, 법사위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상임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법안소위 심사를 시작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대북송금 특검법" 등을 법사위에 차례로 올려 대여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런 시점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검찰과의 대립 구도가 한층 첨예해지자, 민주당에서는 법사위를 더욱 양보할 수 없어진 것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법사위 양보 불가" 방침을 굳힌 가운데, 남은 7곳 상임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몫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경우 18곳 모두 야당 소속 위원장으로 채울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나서지 않고 무슨 무슨 특위라는 "짝퉁 상임위"만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국회가 공전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께 요청한다. 오늘에라도 본회의 열어서 원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나머지 7곳의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운영종료식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 이전을 앞두고 열린 분향소 운영종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분향소는 서울광장에서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한다. 2024.6.16 [email protected]
물론 이 같은 대치 속에도 여야는 물밑에서 타협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는 집권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에 대한 부담이, 민주당에는 "18개 상임위 독식"에 대한 부담이 각각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우 의장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예고해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양측에 중재안 및 협상 시한을 제시하고서 "시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무조건 본회의를 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다만 쟁점인 법사위 문제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얼마나 유효한 중재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장실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중재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법사위 등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판"을 바꿀만한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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