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건축 허가"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정치] 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건축 허가"

페이지 정보

조회 5,083 회 작성일 24-06-13 18:58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허가 주도한 전 과장 비위 통보…나머지 관련자들엔 주의



75289_2156660936_Rdn76q8g_20240613666aabef74211.jpg
쌍용C&E 동해시 자원순환시설 전경·내부
[감사원 감사 자료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동해시가 쌍용C&E의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시설 건축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동해시는 2019년 8월 당시 쌍용양회(현 쌍용C&E) 등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불허 처분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시설의 입지는 하천으로부터 불과 130m 떨어져 있다.


그러나 동해시는 같은 해 11월 옛 쌍용양회로부터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받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왜곡하고,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옛 쌍용양회가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시멘트 제조와 관련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2020년 3월 말 자원순환시설 건축물 승인을 받아 현재 사용 중이다.


이에 감사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건축 허가를 주도한 동해시 전 과장의 비위 내용을 시에 통보했다. 2022년 10월 퇴직한 그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처리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나머지 관련자 2명에게는 주의 처분하라고 동해시에 요구했다.



68329_2156660936_ANFyb7Hw_20240613666aabef793a2.jpg
쌍용C&E 동해시 자원순환시설 입지 현황
[감사원 감사 자료 갈무리]

[email protected]


추천62 비추천 57
관련글
  • [열람중] [정치] 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건축 허가"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