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巨野 입법독주에 속수무책…"보이콧·거부권 건의가 전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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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상임위 불참, "공백" 장기화는 부담…나머지 7개 입장 정리 안돼
15개 정책특위 가동 본격화…입법권 없이 시행령 의존은 한계
의원총회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최평천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院) 구성에 이어 법안 처리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이지만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거대 야당의 독주를 저지할 방안을 찾지 못하는 데서 소수 여당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뒤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쪽 국회"가 장기화하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민생 현안 논의를 외면한다는 야당의 역공 프레임에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상임위원장 7개를 거부할지를 두고 이날까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7개 상임위를 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과 "7개 상임위도 여당에겐 중요한 위원회인데 민주당이 독식하게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거부권 행사에 의존하는 문제도 딜레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을 세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더 잦아질 경우 야당 공세의 빌미가 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임위 대신 특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 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이 참석했다. 2024.6.12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상임위 대신 자체 구성한 15개 정책 특위 활동을 본격화해 재정·세제개편특위, 노동특위, 교육개혁특위, 재난안전특위가 당정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중산층 부담을 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노동특위는 자연재해로부터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개혁특위도 당정 간담회를 통해 이달 말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늘봄학교지원특법 제정 추진 등에 공감했다.
이처럼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시행령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이지만, 회의론도 적지 않다. 특위별로 준비 중인 주요 입법은 상임위에 복귀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 부처에게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상임위 업무보고나 업무협의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법사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이 한 행태에 일일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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