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시장 "TBS 자구책 찾는 중…안 되면 차선책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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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 지원 종료…차선책 내용에 대해선 "밝힐 단계 아니다"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4.4.2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최윤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월부터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끊긴 교통방송(TBS) 문제와 관련 TBS가 자구책을 찾고 있으며, 자구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경우 차선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시의원이 TBS 지원 종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TBS가)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며 "이미 용역사를 선정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게 잘 되길 바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줄 부분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는 큰 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6월 1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시는 4월 26일엔 9월 1일로 지원 종료 시점을 3개월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TBS에 대한 시의 지원이 완전히 끊긴 상태다.
민영화 전환을 결정한 TBS는 투자자 발굴을 위한 용역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오 시장은 TBS의 자구책과 관련 "뜻대로 안 되거나 불가능할 때를 대비한 차선책을 마련 중"이라며 "(차선책이 뭔지) 밝힐 단계는 아니다. 자구책을 우선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오 시장은 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지인 중구 남산타운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조합 설립이 무산된 것과 관련 법령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중구는 올해 4월 해당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 처리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남산타운 리모델링은 사업 대상에서 임대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이 제외돼 처음부터 동의요건 미달 상태였다고 구는 설명했다.
문제는 시가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8년 해당 아파트를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또 구는 시의 발주요청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기본설계를 끝내고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주민 입장에서 보면 기대감이 생기게 하는 행정 행위"라며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니 강변할 순 없고, 추후 법령 개정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를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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