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세제특위 "중산층 부담 덜 종부세 개편…전면 폐지엔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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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문가 참석 첫 회의…당론 발의 또는 정부안 수정 추진
상임위 대신 특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재정, 세제개편특별위원회 송언석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이 참석했다. 2024.6.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종부세 완전 폐지보다는 지자체들의 세원 감소 우려를 고려, 대폭 개편 정도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작년 기준 4조 2천억원 규모인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전체적으로 의견들을 수렴했다"면서 특위 차원에서 종부세 개편 방향을 잡은 뒤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당론으로 개편안을 발의하거나,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당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집값 상승 등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은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개편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부동산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늘어났다"며 "2023년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런데도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세제 개편)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중산층, 연금 생활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런 병폐를 최소화하고자 세 부담을 완화해왔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실거주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고, 다주택자들과의 세 부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세원칙에 맞게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속세·종부세 등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당정 간 충실한 논의 등을 통해서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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