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밀양 여중생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조병근', 공소권 없음 해명&입장문 통해 억울함 호소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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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버들 사이에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과 인스타그램 근황 공개가 한창이다. 심지어 사건 피해자의 판결문 전문과 사건번호 공개로 범죄 공소 내용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이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조병근의 과거 게시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조병근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밀양 사건 조병근입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에 해명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직접 게시했다. 

이날 공개된 게시글에서 조병근은 "자신이 가해 학생들과 술을 마시며 자주 어울려 다녔지만 강간 범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모든 의혹에 조목조목 답변했다.

조병근은 학창 시절 이른바 '밀양연합'이라 불리는 지역 학생들과 친분이 있어 함께 어울려 다녔다. 이때문에 사건 당시에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풀려나 큰 논란이 되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왜 기소의견으로 처분받았냐?"에 대한 질문에 "형사들은 문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눠 조사했다. 2004년 3월경 성폭행 현장에 있던 학생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피해 학생의 이름을 알고만 있었을 뿐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공소권 없음은 합의를 보았다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는 "나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다. 이에 사건기록과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라고 대답했다. 

그가 공개한 증빙 자료에는 "간음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큼의 강제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고, 본건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그는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이며 만약 본인이 사건에 연루되어있었다면 당연히 합의를 봤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을 고소하지 않았기에 합의를 보지도 않은 것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후 "그럼 친구들이 피해 여학생을 강간했는데 묵인한 것도 죄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는 "저는 강간이라는 게 여성을 납치해서 감금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강간인 줄 알았다. 이제서야 여성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위력을 가해 성관계를 맺는것도 강간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 여학생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현장에 없었다. 또한 친구들이 성관계를 맺은것은 알았지만 강간행위를 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물론 성관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간음할때 망을 보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러니깐 성관계 행위 장소에만 없었다는 건가요?", "진짜 답변이 너무 애매한데요", "집단 성관계를 한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강간인줄 몰랐다는 건가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어지는 해명문에서 조병근은 "무혐의 입증을 위해 남부경찰서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이다. 공소장에 보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피해자 진술도 전혀 없다고도 쓰여있다. 또한 하나의 공소장에 공소권이 없는 학생들도 죄가있는 학생들과 함께 쓰여있어 불합리하며 날조되어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답변에 일부 네티즌들은 "죄가 그리 크지않고 청소년이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병근이 무혐의를 입증했다는 소식은 확인된 바 없다.

이처럼 조병근은 2004년 밀양 여중생 사건 당시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은 합의를 통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병근은 지난 11년동안 합의를 보고 처벌을 받지 않은 강간범으로 낙인찍혀 살아온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자신의 무죄(혐의없음)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피해자에게 사죄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답했고. 피해 여학생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0년 전에도 알던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여학생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만약 합의를 보고 훈방조치를 받았더라면 절대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44명이 전원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실 것이다"라며 "범죄혐의가 입증되어 실형을 받은 사람도 있기에 부정해 달라고는 않겠다. 그러나 조사를 받았다고 모든 학생이 강간범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병근은 "가해자 신상 명단에 공개된 학생들과 군대를 전역한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라며 그들과의 관계도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말 진짜 많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틀린 게 없지", "왜 이리 당당하신지요. 변명과 핑계로밖에 안 보여요", "본인 합리화를 위해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2024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 릴레이'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가 밀양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들을 재조명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해당 유튜버는 '가해자들이 올바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영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고. 가해자들의 신상은 물론 부인, 자녀, 주소, 얼굴 등을 공개하며 사회적인 매장을 시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사적 제재'라는 비판을 제기하지만, 최근 피해자의 공론화 의사와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가해자 신상 공개 릴레이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