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의장 "거부권 신중해야"…정진석 "헌법수호자 책무에도 해당"(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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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홍철호 정무수석에 "정부여당, 법·제도 개혁하려면 양보할 건 해야"
우원식 의장 예방한 정진석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0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4.6.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계승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만나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법안들이 헌법을 위배하거나 대통령의 헌법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권의 사용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것이 국회를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른길"이라며 "이런 말씀을 대통령님께 잘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재고해줄 것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도 요청했다.
우 의장은 북한 오물풍선 대응 등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문제를 잘 풀어가는 중심적 주체는 정부"라며 "정부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본령이 원활히 회복되고 실현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싶어 할 것"이라며 말했다.
특히 정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것"이라며 "여야가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여야 합의 노력을 밀도 있게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이 모두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정 실장은 "저희 정부와 대통령실도 이번 총선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는 어느 때보다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더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우 의장님께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 조정의 역할을 잘 해주셔서 정치 안정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우 의장을 예방해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타협의 기본 정신을 조금 더 중시하고 민주당 일당 독재처럼 흘러가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국회 운영위원회 비교섭단체 몫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며 개혁신당 의원을 운영위에 배치하는 등 "납득 가능한 수준의 조치"가 없으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홍 수석의 예방을 받고 대통령실 정무 라인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자신이 이례적으로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던 경험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이 법과 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여당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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