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원의까지 가세 조짐에…공정위, 법 위반 조사 사전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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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가능성…"실질적 휴진 강요" 물밑 조사
병원 지키는 의료관계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의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집단휴진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집단휴진 방식과 시점 등을 발표한다. 2024.6.9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개원의까지 포함한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소통하며 의료계 집단 휴진 움직임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용을 검토 중인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만약 의협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벌이면서 구성 사업자인 개원의들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6.10 [email protected]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단 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례를 토대로 의협이 구성 사업자들의 휴진 참여를 강제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물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가 파악한 의협 움직임과 업계 반응 등 상황을 공유받으며 의협이 개원의에 휴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참여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휴진을 유도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휴진 참여 강제" 정황이 포착된다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협 등에 대한 조사 여부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휴진 전개 양상 등을 살피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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