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李 사법리스크' 차단 부심…"이화영 특검·검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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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판결 연일 비판…"회유·조작으로 오염된 증거 채택"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이재명 대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다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그가 받는 재판은 총 4개로 늘어난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연일 공격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이라며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언론에 공개된 국정원 비밀문건을 들어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주가조작을 위해 벌인 범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을 하는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반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화영 특검)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부분이 대북송금으로, 본질이 바뀌었다"며 "실체적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법이 필요하다. 시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재발의하면 된다"며 "검사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여권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파상 공세에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자칫 당 전체가 이 대표 "방탄"에 나서는 모양새로 비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 추가 기소 전망에 "검찰의, 여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와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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