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총리 "불법 집단행동 유감…복귀 전공의, 어떤 불이익도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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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사는 불법행동 동의 않을 것…일부 강경 주장으로 신뢰 무너져선 안돼"
내년도 의대 증원 마무리, 교수 증원도 병행…"의대 교육 질 떨어지는 일 없을 것"
한덕수 총리,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의료계와 환자가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 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 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지금도 절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여러분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국가 자산으로, 이제는 현장에 돌아와 미래의 의료 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이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각 수련병원에는 "전공의들이 빠르게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사직이나 미복귀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데 대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9 [email protected]
아울러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 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절차를 마무리했고, 국공립대학 의대 교수 1천명 증원도 이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假)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 국립대 전임교원 1천명 충원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추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5년마다 의사 수요·공급을 면밀히 계속 검토하기로 했고,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며 "탄력성 있게 의료 공급·수요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의과대학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공사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연간 4천여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 확정하고, 의학교육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한 과감한 투자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거듭 역설했다.
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다"며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교육 선진화 등 의료 개혁 과제들을 설명하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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