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이재명 겨냥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될까"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정치] 한동훈, 이재명 겨냥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될까"

페이지 정보

조회 2,174 회 작성일 24-06-08 13:28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이화영 1심 유죄"에 "巨野, 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적 상황"



127956_2156660936_6lzj34I5_202406086663d8e6ca6df.jpg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2024.4.11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유죄판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추천82 비추천 57
관련글
  • 이재명, "왜 반대합니까?"
  •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 한동훈-이재명, 내달 1일 회담…모두발언만 공개
  • [정치] 이재명, 한동훈에 "당선 축하…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
  • [정치] 이재명측, '법카 의혹' 관련 "8·18 전대 이후 검찰 출석"
  • [사회] 이재명측, '법카 의혹' 관련 "8·18 전대 이후 검찰 출석"
  • [포토] 공판 출석 위해 법정 향하는 이재명 전 대표
  • [사회]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종합)
  • [정치]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종합)
  • [정치] 이재명, TK·강원 경선도 압승…누적 91% 득표로 초반 독주 체제(종합2보)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