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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주당 원구성 강행기류에 "승자독식 안돼…합의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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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12 회 작성일 24-06-06 17: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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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운영·과방위 사수 총력…"강행 처리하면 국민적 역풍 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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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본회, 국민의힘은 불참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5일 오후 국회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등을 선출하는 제22대 국회 첫 본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합의없는 의회독주를 중단하라"며 불참, 입구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2024.6.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교착 상태인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여야 합의 정신을 앞세우며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 구성 문제에서 "승자 독식" 논리를 관철하려 한다면서 국회법상 하루 앞으로 다가온 원 구성 시한을 넘기더라도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뽑아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총선에서 45.1%를 얻은 국민의힘을 그렇게 밟고 가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도 논평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직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며 "애초에 협상 의지가 없었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2008년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사례를 들며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과거 한나라당이 18대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음에도 원 구성에 88일이 소요됐다"며 "모두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전날 당선 인사에서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여야에 주문한 것을 두고도 사실상 민주당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반쪽 국회의장은 합의의 정신을 말하기는커녕, 협상 시한을 못 박는 것으로 압박하며 야당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3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민주당에 맞서 이들 자리가 국회 관례에 따라 여당 또는 원내 제2당 몫이라는 협상 원칙을 고수했다.


다만 법사·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두고는 최악의 경우 사수 의지의 강도가 다소 차이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다음 당이 "게이트키퍼"인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했던 것이 20년의 전통"이라며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에서 게이트키퍼가 사라지면 정말 국민들이 불행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192석 범야권이 단독 원 구성에 나설 경우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다만 국민적 역풍이나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할 몫"이라고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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