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총,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 건의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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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과도한 규제로 기업들 부담과 혼란"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현장 밀착형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 총 120건을 발굴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 예방과 지속가능한 안전 경영을 도모하고 해당 분야 규제 개선이 시급해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작업 중지 해제 절차와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위험성 평가 규정, 안전보건 관련 교육 시간, 중량물 취급 작업 규제, 밀폐공간 정의를 꼽았다.

특히 경총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등 복잡한 작업 중지 해제 절차는 중지 기간 장기화뿐 아니라 해당 산업 공급망에 차질을 빚어 업계 전체에 타격이 입힐 수 있다며 개선을 제안했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산업 공장 내 생산 설비는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인증된 장비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 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PSM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위험성 평가는 원하청 간 실시 주체가 모호해 혼란스럽고, 안전보건교육은 교육 시간이 매우 길어 노사 모두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는 현장과 맞지 않거나 과도할 경우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법령준수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해 사고 예방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의 규제 개혁은 단순히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을 넘어 근로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필수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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