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레이더] "우리가 최적지"…이민청 유치전 다시 불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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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민청 신설 재추진 방침에 경기·충청·전남 지자체 10여곳 손들어
"상주인력 수천명 조직 유치하자" TF 구성, 서명운동 전개 등 붐업 나서
(전국종합=연합뉴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작업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상주 인력이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정부 조직이 들어설 경우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벌써부터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북적이는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 22대 국회 개원…정부조직법 개정 재개 움직임
정부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이민청을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수립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이 내용을 포함했다.
이민청은 출입국심사, 비자 발급, 국적·영주, 난민 지위 등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게 되며, 출국금지, 출국정지, 강제퇴거, 보호 등 거주·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 기관의 성격을 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파견 공무원을 포함해 인력 규모가 3천명 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다수의 지자체가 일찌감치 유치를 희망하며 이민청 신설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기다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 지난 2월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임기 내 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되자 많은 지자체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설계안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에 "기본적으로 이민청 신설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당론으로 할지, 의원들 개인으로 입법을 추진할지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4·10 총선에서 다수 후보가 이민청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슈화한 만큼 이번에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큰 상황이다.
◇ "TF 꾸리고, 서명운동 전개" 유치전 뛰어든 지자체들
이민청 유치를 선언했던 지자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 재개 움직임에 반색하면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붐업을 통해 이슈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들 지자체는 저출생 고령화 직격탄을 맞은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청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김포시, 고양시, 화성시, 광명시, 동두천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월 "이민청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을 통해 이민청이 들어서면 생산 유발 1천821억∼5천152억원, 부가가치 유발 1천219억∼3천530억원, 고용 유발 1천477∼4천198명 등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전국 최다 외국인 거주지역(2023년 12월 기준 66만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여러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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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안산시는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설치를, 김포시는 국제도시로의 발전 가능성과 편의시설 및 주거 환경을, 고양시는 광역교통망과 도시인프라를, 화성시는 대기업 및 첨단기업 소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광명시는 KTX 등 교통 접근성과 외국인 밀집 지역 중앙에 위치한다는 점을,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미반환지역으로서의 다문화 수용적 환경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충남도와 천안·아산시는 KTX 천안아산역 일대가 이민청 최적지라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에는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외국인(13만6천6명)이 거주하며, 전체 도민 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립된 만큼 비수도권 지역에 이민청이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지난 2월 천안시민 29만명, 아산시민 13만5천명이 서명한 유치 찬성 서명부를 충남도에 제출한 상태이며, 충남도는 관할 부처인 법무부에 곧 서명부를 제출하기 위한 일정을 잡고 있다.
두 지자체는 충남도 및 충남연구원과 함께 이민청 유치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각각 범시민유치위원회 구성도 추진 중이다.
김장 체험하는 외국인 대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 역시 이민청 유지 경쟁에 가세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3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행정능률,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국토의 중심에 있는 충북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며 유치 계획을 공식화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전국 1위 음성군, 외국인 밀집 지역 전국 4위 진천군 등 도내 외국인 비율이 급증하고, 오송국제도시 조성 등 외국인 특화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발주한 "충북도 이민관리청 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오는 9월까지 진행하고, 범도민 유치위원회 구성과 지역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 전남도는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육·해·공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동북아 관문지역으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은 점을 내세웠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김인유 안채원 전승현 전창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