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장시 中企 세제혜택 7년…초기 중견기업 R&D 최대 35% 稅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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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中企 졸업 유예기간 확대·세제혜택 점감
중견 고용촉진장려금, 中企 수준으로 확대…공공정보 활용 인프라 조성
산업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종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다.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 초기 중견기업, 中企 세제혜택 3년→5년…상장시 7년까지 혜택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가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까지 감소하는 등 성장은 둔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세액공제와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축소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각종 지원이 줄어 기업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기업의 이동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이에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성장 유인을 강화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부는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에서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이 2년 추가로 적용돼 총 7년이다.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직접 자금 조달과 상장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노력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초기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3년간 최대 35%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만들어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간 20%다.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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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섰다고 가정하면, R&D 세액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앞으로 유예기간인 5년간 종전과 같이 30%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초기 중견기업으로서는 3년간 25%를 받다가 이후에는 중견기업 수준인 20%를 받게 된다.
이 기업이 10년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R&D로 200억원, 시설투자로 100억원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제도로 이전보다 세 부담이 5년간 9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조특법 개정사항으로 정부는 하반기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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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혁신제품 시범구매 참여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 차이를 줄인다.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연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만 지급하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현금 부담 비율을 13%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10%로 내린다.
기업직원훈련카드 사업도 기업 규모별 지원구조를 점진적으로 차등화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해도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한다. 중소 기술혁신 R&D, 중소 수출바우처 사업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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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에 대한 중견기업의 참여도 내년부터 2년간 허용한다. 차세대 모빌리티 등 신성장 사업 분야가 대상으로, 정부는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용역시장에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 고시를 개정한다.
중견기업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방향으로 특례도 확대한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보호 지원 특례, 상생협력법상 기술유용 금지 등 14개가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여러 해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사업 잔여기간에는 계속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도 마련한다.
◇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 조성…하반기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발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조성한다. 중소기업의 정보를 개방해 유망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매칭을 촉진하는 취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정보를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가칭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을 만든다.
신용정보원이 가진 재무정보는 기업 단위로 제공 범위를 확대해 제공한다. 시중은행과 민간 투자기관은 기업단위 분석 서비스를 여신 심사와 신규기업 발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지원 정보는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개편하고 올해 하반기 민간에 개방한다. 부처 간 협업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정보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정책금융 통합포털 "중소벤처24"를 내년에 구축한다. "중견기업 첫걸음 지원데스크" 등을 통해 중견기업이 이용할 정책금융 정보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부는 향후에도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에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등을, 3분기에는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과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한다.
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성장(스케일업) 대책도 하반기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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